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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등기권리증 받고 잘되었는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적정 등기 여부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열람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합니다.추가적으로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매수자 입장이라면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신축 주택의 경우는 등기권리증으로이미 등기는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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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주고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고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드릴 말씀은 해당 질문사항은 법률 카테코리에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하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채권 미회수시에는 먼저 충분한 증거 자료를모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미 갖고 계신 자료외에현재까지의 상황 설명과 기한 내 대금 지급을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증거자료를 추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물론, 내용증명에 회신을 하진 않겠으나대금 미지급에 대해 상대방 재산의 압류 등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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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밴드나 온라인 까페를 통해 물품을 유상으로거래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아니기도 하고,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중고매매거래를 사업적인 성격으로지속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될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에포함될 정도는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p2p거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업적인 목적으로거래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생각합니다.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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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애드센스로 인한 광고수익을 사업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령한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자체가 사업소득이 된다면그에 따른 애드센스 역시 사업소득으로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사업소득 신고시 금액에 따라 과세 제외하는 내용은없기 때문에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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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양도 시 증여세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시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반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무상 이전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야야 합니다.소득세법상 양도속드세 과세대상에아직 가상화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과세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경우와 다릅니다.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소득세법처럼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시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가치측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증여세 역시 이른 감이 있고 세무당국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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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을 전제로 현금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는 곳이있을 수 있습니다.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귀금속 도소매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시소비자의 요구없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거부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신고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업자는 모두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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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신용 평가에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금융상품의 연체 또는 국세, 지방세 연체정보는개인의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완납하더라도 체납 내역과 해당 사실을 5년 동안반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체하지 않도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통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하거나,3회 이상 500백만원 이상 체납시 해당내역을금융기관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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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이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단순 계산시이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차손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양도한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양도차손은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혹시라도 다른 부동산은 같은 해에매각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차손이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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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지않고 코인 가상화폐로 얻는 소득도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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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업무처리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특히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를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 영위시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법인과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엄격히 별개의 존재이기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지급 기준(급여 규정,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에 정한 바에 의해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부규정이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는 없으나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위의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대표이사의 급여 등을 지급시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표이사의 마음대로 지급 하는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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