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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먼저 1998년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촉발된 한국의 금융 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금융위기는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1998년 김영삼 정부 때 실시한 IMF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여 한국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나 2가지 사실을 명확합니다.각국이 경제력 대비 너무 자국 통화 가치를 높게 유지한 것과 이를 공격한 헷지펀드가 주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당시 김영삼 정부 때였으며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 등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대가를 처절하게 치렀습니다. 헷지펀드가 같은 투기 세력의 공격에 대비 가능한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금 등을 보유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온 국민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당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주요 부동산이 외국 자본에 넘어간 후 비싼 값에 되팔아 국부가 상당히 유출되었습니다.---------------------------------------------------------------------------------------------------------------------------국가 부도라는 것이 기업체 부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자본'의 모양새입니다. 부채는 은행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합니다. 자본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으면 자본 항목에 기입됩니다. 회사는 부채와 자본 유치 활동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 설비 등을 구매하여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이 부진하여 손실이 날 경우 경우 자본금을 까먹고 부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채의 만기가 돌아올 때 만기 연장이 안되고 채권자가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1997~1998년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경기도 안좋을 경우 세입이 줄어들게 되어 국가도 국채 만기 시 만기연장을 거부 당하고 채무 불이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 ABS는 Asset Back Security로 자산담보부 채권 발행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 국가 주요 자산이 외국에 헐값에 팔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령, 한강 교각이나 도시철도 등을 유동화 하여 해외 금융 기관에 매각했다면 당장 현금을 유입되겠으나 당시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 받기 힘들었고 해당 채권을 매입한 일부 투자가들은 한국의 국가 자산 경영에 적극 개입하여 국민 후생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마포대로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받거나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의 금융기관 매각, 스타빌딩 매각 등 국내 민간 금융 기관과 자산의 헐값 매각 후 먹튀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도한 국가 자산을 유동화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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