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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도장과 인감도장이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무방합니다본인이 참석하여 행사한 계약은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고 도장이 없다면 무인이나 서명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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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 개월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구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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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를 갖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만일의 경우 임차중인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일 뿐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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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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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부양책입니다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하강하는 주택 부동산 시장은 얼어 붙어있고 간간히 급매물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2023년 에서 2024년이 되어야 회복으로 돌아설 거라고 말합니다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불과 몇 개월전에는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가 없었읍니다현상과 결과를 보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보다는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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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사이에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하여 아무 언급이 없이 지나 쳤을 때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이 임차인에게 보장되며 임대인은 2년후 새로운 임대 조건이나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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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종료는 만기 2개월전에는 통지하여야 했는데 이미 이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거주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어쨌든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재계약의 의사는 없으나 사정상 만기 지나고 2개월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임대인이 동의 수락 하면 그때까지 거주후 보증금을 환불 받으면 됩니다.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의 종료든 해지든 계약이 종료하고 이사할 경우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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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인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폐지되었습니다그런데 지난 12월 하순 기재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이라는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민간임대등록주택 제도의 부활을 예고하였습니다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있어야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다주택자의 규제가 대부분 해소되어가는 중 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관련법 개정시 세제상의 혜택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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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 비해서 월세는 주택 시가 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깡통전세> 처럼 <깡통월세> 같은 현상이 나오기도 어렵고 집값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금리와 관계가 큽니다전세 세입자들이 많은 비중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데 이율이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대출부담을 하느니 가볍게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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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하는 분이 소득이 있을 때 부과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 될 수 도 있고, 전적으로 매도인의 주택 수, 양도차익 등에 의해 결정되고 매도인이 내는 세금입니다매수인이라면 양도세는 전혀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한편 매수인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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