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계약하신 분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후도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의 원리 입니다.그러나 일방적인 무효 해지를 주장한다면 주어진 내용만으로 어느 쪽이 맞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 과정에서 <가건물> 에 좀 더 유의하여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매수인은 대출을 통해 당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만일 부동산의 하자로 대출 승인이 아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매도인은 본 목적물의 일부가 가건물임을 고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제약 사항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등 또는 유사한 의미의 특약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했을 것입니다.양측의 주장이 계속 대립한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만일 가건물의 유무가 쟁점이 아닌 대출여부가 쟁점이라면 속히 가건물을 철거하여 위반건축물 사항을 해소하고 대출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9
0
0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런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 없이 모든 부동산의 평가를 현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평성은 높겠지만실거래 없는 상속, 증여, 보유세, 수용, 보상, 연금, 공공자산 평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가격의 필요성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합니다실거래 가격의 80%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있었으나 최근 수 년간 주택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소위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다 주택자와 정치권의 저항으로 정책 수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1억원이하의 주택 공시 가격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비교적 소규모 주택으로 투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중과 하지 않는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정책적 고려와는 다르게 투기형 다주택자와 법인 부동산 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전국의 1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크게 왜곡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9
0
0

전입신고를 공장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는 농지에도 전입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실거주 하는지 입니다실제 거주로 보기에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군구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신고는 올바로 정정할 것을 최고한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위장전입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나실거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없는 장소에 형식적인 전입을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9
0
0

전세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려면 계약종료 몇달전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찾아보시고2020.12.10이후 계약 되었다면 계약 만기 6-2 개월이 통보하는 기간이며,만일 2020.12.09일 이전 계약이라면 계약 만기 6-1개월이 통보하는 기간입니다.소유자 입주가 확실하다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 일찍, 6개월전인 금년 말경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오히려 얘기 안 하면 불확실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미리 이사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8
0
0

전세입주자 전입신고할때 자동으로 전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한다고 전 거주자가 자동으로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전출될 주소를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로 전출이 되겠습니까?아파트는 통상 2세대주 구성이 어렵기 땨문에전입신고시 계약서를 확인후 일시적 중첩 기간으로 보고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일부 행정 복지센터 담당자는 전화하여 전 세대주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세입자가 대출로 입주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전 거주자가 전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세입자에게는 임차인으로서 점유의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과 부합되도록 전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준비되는데로 실거주지로 이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7
0
0

오피스텔과 빌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나 빌라도 대규모 단지도 있겠지만 답변은 흔한 소규모의 1동 짜리 오피스텔, 빌라를 기준으로 합니다.오피스텔은 조금 더 아파트에 가까운 편이며 빌라는 조금 더 주택에 가까운 편입니다.오피스텔의 전용 관리자가 있으며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가격대비 전용면적 비용은 주택에 비해 열세입니다.내부 구조는 업무용과 주거용 두가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주방이나 베란다 공간이 협소합니다.빌라는 대개 10세대 전후의 이웃이 복도를 공유하며 청소 정도만 외부 용역을 주는 정도로 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주거공간은 주거 전용으로 설계되어 여유가 있습니다.자신의 라이프 성향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호한다면 오피스텔이 어울릴 것입니다.구조상의 주거 편의성과 면적 등 건물 공간에 가점을 주고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즐거운 편이라면 빌라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다만 주택마다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개성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하게 집 보기를 하시고 비용 측면을 함께 고려해보세요질문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6
0
0

주택(아파트) 거래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로 분양권 시장에서 양도세는 70%까지 올라가면서 분양 시장이 뜨거운 일부 지역의 경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 주는 매매거래입니다.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로 양도소득세 부분 만큼 실거래가에 더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높아진 양도세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되고 있습니다거래 가격은 양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운 거래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양도세가 크니 그만큼 더 받겠다는 것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게는 못 사겠다는 것도 자유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6
0
0

전월세신고를 했을경우 따로 온라인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신고 및 확인 사이트 링크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방법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5
0
0

1.비조정지역 2.조정지역의 2주택 매수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취득세는 계약일 관계없이 잔금일 기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위 두 주택 계약일과 관계없이 먼저 잔금하는 것이 첫 번째 취득 주택입니다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취득하도록 잔금 일을 빠르게 한다면,조정지역은 1주택자이므로 중과되지 않고,비조정지역 주택은 취득시 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순서를 조정 지역 주택 잔금 날자를 당기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방법입니다.3년이내 먼저 취득한 주택 매도를 통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방법은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25
0
0

5천에 복비 얼마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시 중개보수는 30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공인 중개사는 목적 주택의 공부상 권리분석과 하자유무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중개 사고시 법정 한도내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설명 중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든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사 잘 하세요
경제 / 부동산
22.04.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