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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현세입자가 전세 1년만 연장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전후없이 계약의 자유 선택권과 계약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특약으로 "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라는 내용을 협의 추가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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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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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무한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기간은 얼마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고 묵시적 재계약시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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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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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무적인 서류일 뿐이지만 단 한 번만 발행되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매매 계약시에는 계약시에 제시하고 잔금시에 매수자에게 이전합니다.물론 분실시에도 다소 복잡하지만 대면 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도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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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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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전세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세가 더 보편적 있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 또는 대출이 어려워서 월세 수요가 약간 증가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보편적은 전세이고요.전세는 체감상으로 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무엇보다 크겠습니다.만일 상당한 고금리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 대출의 이자와 월세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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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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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1주택 비과세는 상관 없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도 주택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다른 주택 수 또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숫자 등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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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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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은 집값이 따로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근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양극화입니다.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중에서도 일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러나 더 최근에는 상승 지역의 상승 폭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일단 전세든 매매든 대출이 금리를 떠나서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민생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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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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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 보통 역세권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역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를 관용적으로 역세권이라 하며 10분이 넘어가면 원거리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에서는 거리가 가까워 보이기도 하나 육교나 큰길 횡단보도 경사지 등으로 실제 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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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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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진행된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계약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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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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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매매할때 보통 대출을 어느정도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안 받을수록 좋습니다.그러나 주택 올라가는 시세가 가파르다 보니 대출 이자를 부담하더래도 결국 흑자가 되거나 이번이 아니면 기회을 놓칠 것 같아서 대출을 끌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가계 대출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출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대출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는 약간의 대출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동반하여 부동산 가격도 침체 국면이 예상됩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계획은 다소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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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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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을 사는것과 그냥 매매하는것 중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진행 중인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권을 승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다만 매입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입주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주거만족도가 높고 신축 프리미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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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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