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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대출 가능 여부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아닙니다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물론 급히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정이 있고 매도인이 합의한다면 대출승인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중도금 잔금일정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협의하시고 , 매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누수나 결로, 균열 등 하자를 잘 확인하고 하자 책임의 범위도 특약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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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공시 상태에 따라서 자연 노후화 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인지에 다를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정화조는 1년에 1회 또는 2회 단순하게 현재 거주자가 안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월 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화조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왔던 방법에 따라 계산이 다를 것입니다 3) 3년 정도 임대후 재임대를 한다면 새 임차인을 맞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로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배 비용을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폼블럭이 제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정도의 재질이라면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4)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같은 사안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구구절절 세세한 법령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시설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공급자로서 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이지만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안별로 답답함이 있다면 거래 부동산에 자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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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이번 연장 계약이 지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후 갱신하는 것이라면갱신 청구에 의한 2년 연장시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이사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참조할 때 임대인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다른 숙소 등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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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애초부터 업무용입니다따라서 매수시는 항상 주택이 아닌것으로 가정하며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그런데 보유중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세와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도 들어 갑니다주택 수에 따라 과세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더 상세한 것은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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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입주청소, 퇴거일 전 새 주소지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실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계약서 지참시 통상 입주 일주일 전에도 접수합니다 (자치지역별로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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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은 후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먄 일반적으로 대상물과 잔금일정 등이 명시되면 계약으로 보며 배액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이번 계약을 믿고 다른 집을 더 찾지 않거나 후보 주택으로 포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파기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충하거나 원금만 돌려주고 종결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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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할때 도배 하자 보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적 파손이나 일상적인 생활 범주를 벗어난 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자연적 마모, 바램, 사용감 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질문만으로 볼 때 임차인의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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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계약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도 작용합니다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배상하는 금액이 위약금입니다따라서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쌍방이 확실히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의 10~5%를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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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변경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명의로 거래 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계약 당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별도로 약정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계약을 먼저 하여야 한다면 가급적 대출 조건을 신속히 알아 보신 후 유지 또는 변경을 실거래 신고전에 확정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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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번 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기일전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상이고 임대인의 의무 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순환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신구 임차인의 이삿날을 같은 날로 맞추는 방법을 씁니다같은 날 이사짐을 싸고 나가고 이사가 들어오고 또 보증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과 반환이 릴레이가 되는 매우 복잡한 일이 하루에 진행됩니다.따라서 청소나 도배 같은 작업도 여유있게 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여유가 있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약간을 간격을 두어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혹은 새 임차인이 신혼 등으로 당일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살림을 준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최선의 방법은 같은 날 이사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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