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29 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기존에는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했지만 20.12.19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시행은 2021.01.01이후부터 시행하므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주소를 복붙하신뒤 참고하시고, '연'을 누르시고 '이전과 비교'를 누르셔서 과거 연혁과 비교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99조의4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인 청약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1. 삭제  <2014. 1. 1.>2. 삭제  <2014. 1. 1.>② 삭제  <2014. 1. 1.>③ 삭제  <2014. 1. 1.>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사업용차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감면신청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역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2016년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가상화폐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과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 등에 대해서는 공유자와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7~12월까지 함께 동업하시고 12월 중에 공동사업을 말소시켰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부동산인 상가를 임대하실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월 7월과 9월에각각 50%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으므로 다소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그 외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세 등의 기타 세금은 본인 자가집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소득과 대표이사의 소득은 별개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급여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때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환전을 했으면 환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을 했다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