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했을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95%를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차감하여 남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전에 발급받거나 발급한 올해의 세금계산서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다만,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다면 2023년도 지급분으로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귀속분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업장도 원천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프리랜서분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변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전액 또는 일부가 추징되는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이유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함을 전제한 것인데, 폐업당시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또는 일부 추징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국내주식 배당금 500만원만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아니며, 해외선물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2. 부가세 및 관세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임대는 과세입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만 면세용역입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의 임대가 아닌, 나대지의 임대라면 토지임대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소비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20230101,19185,20221231)/제1조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나. 수렵용 총포류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2) 귀금속 제품3) 삭제 <2015. 12. 15.>4) 고급 시계5) 고급 융단6) 고급 가방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2) 고급 가구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5. 삭제 <2016. 12. 20.>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2.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못하셨다면 5년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