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ㅇ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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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주택 취득일 기준, 24개월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취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어 1세대 1주택 취득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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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지인의 아파트 무료 임대 부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본인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셔도 세법상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인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인분이 사업자등록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네이버나 쿠팡에는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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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미리 검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예상 고지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실 경우,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거의 정확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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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사람 명의로 됭 땅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2.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3.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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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인턴의 급여 소득 세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일반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급여에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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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9월 5일날 입사하였으므로 9월 급여는 입사 전 기간인 1~4일까지의 급여는 제하고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맞는 내용입니다.2. 정직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 3.3% 뗀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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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3.3% 공제 안하고 입금해줬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니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 말하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거래상대방 측은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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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당시 신고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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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토지(전답)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 양도가액, 상속당시 취득가액(신고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속일자,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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