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별도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본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모두 면제대상입니다.법인의 중간예납시, 직전기준과 당기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번과 2번 모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2. 무주택자가 아니므로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나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사실상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 및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가 해당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합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분담금 일부를 지원해주시더라도, 등기 이후에 명의를 이전받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