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임직원들에게 사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내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등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가. 삭제  <2000. 12. 29.>나. 삭제  <2021. 2. 17.>다. 삭제  <2013. 2. 15.>라. 삭제  <2013. 2. 15.>마. 삭제  <2021. 2. 17.>바. 삭제  <2009. 2. 4.>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5. 삭제  <2013. 2. 15.>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18. 삭제  <2008. 2. 22.>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③ 삭제  <2021. 2. 17.>④ 삭제  <2021. 2. 1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기간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반드시 상환을 해야겠지요. 차용금액이 1.2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꾸준히 상환하시면서 나머지 잔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상환하지 않고 10년 뒤에 1.2억을 전액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합리적인 선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세무서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예납시, 세무조정을 할 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 90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맞습니다.2. 세무조정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를 모두 손금불산입 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상 계산된 법인세를 모두 부인한 상태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새롭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지방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방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주택수 판단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소득 자료는 22년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지급(근로, 사업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납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분납요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 이후 증여금액이 없다면 2005년 당시 증여받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