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신청 중복신청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울배움카드는 다른 제도라서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는데요. 1유형은 구직촉진숟아 월 최대 50만원 지급하는데 최대 6개월이며 취업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하고요.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이 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입니다. 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1만 6천원의 수당도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상담을 받아서 내일배움카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9.0200
-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 같은것으로 나오나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수첩 같은 것으로 나오는 국가공인 자격증과 다릅니다.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험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로 출력할 수 있구요. 따로 수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것이지 보험설계사로 보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간내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에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25.09.0200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바로 출산입니다. 노동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을 늘려야 국가재정을 채우고 복지예산도 짤 수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결혼과 연계하고 취업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국가 출산 대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가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시장 경제활성화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를 없애고 각종 규제와 세금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시장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무역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와 안보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복지예산도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9.0100
-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평균 장례비용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1대한민국에서의 3일장 기준으로 평균 장례비용이 약 900만원 ~2500만원 정도 추산되는데요. 장례식장비용은 빈소 사용료는 1일 기준 50만원 ~150만원은 3일 사용시 150만원 ~ 450만원이며 안치실 사용료는 1일 기준 10만원 ~ 30만원은 3일 사용시 30만원 ~ 90만원입니다. 염습 및 수시비용은 50만원 ~ 100만원 입관 비용은 30만원 ~ 70만원입니다. 장례지도사 비용은 3일 기준 50만원 ~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일본과의 비교를 하면 일본은 화장 중심의 간소한 장례문화가 일반적이며 평균 장례비용은 약 150만엔으로 한화 약 1,300만 ~1,500만원 수준이며 대부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장례가 많으며, 장례식장 사용료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나, 납골당 비용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즉 한국보다 다소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급 장례를 선택하면 일본도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3OECD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은 약 3000만원 이상, 영국은 약 1500만 ~2000만원, 독일 약 1,200만 ~ 1,800만원 일본 약 1,300만 ~ 1,500만원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900만 ~2500만원 비용의 종류가 좀 더 많고 넓은 편이며 평균 비용도 약간 높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의료급여와 기초의료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기초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내의 의료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윅계층이 대상이 되는데요. 의료급여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윅계층등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는 전액무료이며, 의료급여 2종은 10% 본인 부담입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 무료이며 병원 1500원입니다. 의료급여2종은 의원은 1000원이며 병원 15% 부담입니다. 약값은 500원 고정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약값의 3%부담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2종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800
- 20대 기초수급생활자 관련 질문 입니다 ㅠ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가구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구성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별도라구로 인정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인 수급자 가구와 비교했을 때 별도가구 특례의 주요차이점은 가구구성은 일반수급자가구로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보장가구를 구성하는데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하면 일부 가구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를 구성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는 일반 수급자 가구는 보장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요. 별도가구특례적용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별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생계, 주거급여도 분리된 가구 기준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가구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실질적인 생계분리가 입증되면 별도가구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셨고 아버님과는 주소를 달리하여 실질적 생계는 분리된 상태이며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지원도 불가하며 친권자도 아니고 후견인도 해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아버님과 분리해주시고요. 아르바이트 내역, 장학금 수령 내역, 학자금 대출 내역, 아버지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지원 불가사유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별도가구 특례적용을 요청하시고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분리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한 이력이 있으면 동일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이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75.01명 평가00
- 복지 선진국들의 복지제도의 특성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복지선진국의 주요 복지제도 특성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무상의료, 무상 교육, 기본소득 또는 아동수당 등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높은 조세 부담과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처음에는 환영 받았지만 점차 문제점이 나타면서 이를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번째로 강력한 사회안정망으로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제도가 갖춰져 있고요. 실업급여, 연금, 장애수당, 재활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요.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등 필수 서비스가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며 민간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육아 휴직, 부모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600
-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재원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수급 기준에 소폭 미달해도 지원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원 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없는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최대한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협업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 업무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재원이 마련되도록 기준을 통일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 제도가 있지만 수급액이 낮고 의료,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데요. 그것은 수출길이 풀려야 하고요. 시장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600
- 2025년 복지제도의 개편 방향이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025년의 복지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로 전환되고 있고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의 흐름은 권리 중심의 복지국가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요. 2025년 복지정책은 고령화, 저출산, 청년불안정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 지원확대로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부모급여확대해서 생후 12개월까지 월 100만원, 24개월까지는 월 50만원 육아휴직 제도 강화로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 개선, 청년 노인대상 복지강화해서 청년 주거, 취업 지원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확대 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디지털 기반의 복지 행정 도입,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닌 위기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의 정책 설계입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주요 복지 변화는 이렇습니다. 1998년 정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해서 복지를 권리로 전환했으며 국민건강보험 통합 시행했습니다. 2003년 정부는 보편적 복지확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 장기요양보험 설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정부는 선택적 복지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시행, 2013년 정부는 맞춤형 복지로 기초 연금 도입, 아동복지 강화했습니다. 2017년 정부는 포용국가 지향,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2년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복지 재정 효율화, 민간협력 강조했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8.2400
- 보험설계사가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을 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가 없이 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언더라이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더라이팅은 고객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업으로 각 위험을 평가, 선택, 분류하여 해당위험을 인수 또는 거절하고, 인수시에는 인수조건을 결정하며 보험가입금액 설정 및 적정한 보험요율을 부과하는 일인데요. 언더라이팅은 총4가지입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에는 직업, 운전, 흡연, 취미, 거주지 위험, 신체적 언더라이팅에는 연령, 성별, 체격(키,몸무게), 현재 신체상태와 현재의 병증, 과거병력, 도덕적 언더라이팅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 또는 부실고지,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청약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에 적절한지를 확인 하는 것등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없이는 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설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고 그 정보를 받아서 갖고 가서 적합한 보험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25.0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