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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인사혁신처에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작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월 16일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선발직급은 6급까지 확대해서 6급은 1명, 7급은 2명, 8급은 3명, 9급은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예산 회계, 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지위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에 도입된 것으로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442명이고 2022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1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시자격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실제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나와 있네요.시험은 2024년 2월 16일에 시험공고가 나서 3월 26일 ~ 4월 1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4월 26일에 서류전형을 거쳐서 6월 20일 ~ 6월 21일 면접시험을 치고 8월 1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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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성보험 암심혈관보험 가입시 탈모약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리송하게 언뜻 기억이 나는 경우라면 그냥 사시는 곳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5년내에 모든 의료이용내역을 조회해서 제출받아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고지사항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년내에 했다고 기억했다가 최근에 한 것이 발견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복용 사실이 3개월 내에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3개월 내가 아니고 4개월에 처방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모든 의료이용내역을 다 발급받아서 언제 복용을 했는지 여부등을 판단해서 고지사항에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지사항으로 3개월 내에는 모든 약 처방 및 모든 진료 및 의료이용내역을 고지해야 하고요. 1년내에는 추가검사 재검사 여부 그리고 5년 이내에 10대 중증질환의 모든 의료이용 내역 그리고 입원을 하루라도 했다면 해야하고요. 수술, 그리고 7일 계속해서 통원, 30일 이상 약복용 한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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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등급에 따른 일부환급등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네이버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또는 종이우편물이 대상자의 행망주소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경로는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방문시에도 계좌 수령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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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복지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때에 가족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해서 부양을 거부, 기피한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인적공제혜택을 받겠다는 주장과 배치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 인적공제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 자산 기준은 별도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을 올려주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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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국비지원 받아서 수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국비지원 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 2급은 고졸부터 전문대학졸업까지 취득해야 할 학점에 차이는 있는데요. 고졸의 경우에는 자격증 이수과목 17과목 + 학위취득과목 10과목을 취득하면 되고요. 전문대를 졸업했으면 자격증 이수과목 17과목만 이수하면 되고요. 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쳐서 학점을 인정받으시고 실습 160시간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해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인 경우에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65%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중위소득 65%의 요건에서 1인 가구의 경우 120%로 확장되어 있고요. 연간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 교육 과정에서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등록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대 35만원까지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구직자의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직장인은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경력 1년을 갖추거나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 1급은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국비지원 훈련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및 재직자,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육아휴직자, 무급휴직자, 대기업근로자 만45세 이상이면 국민내일배움 제도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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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보험금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로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배우자,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이마저도 없다면 형제 자매, 혹은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그리고 후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가능한 재산은 국세,지방세등의 세금, 금융으로 예금, 대출, 보험, 증권,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 사회보험료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설기계 포함한 자동차, 어선,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험은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대상에 보험회사도 가능하고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서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은 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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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제가 가입한보험료에서 설계사에게 몇프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의 수입은 부가보험료에서 신계약비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몇프로인지는 보험회사마다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신계약비는 초년도에만 사용하고, 여기에서 설계사 급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비로 사용이 됩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설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경리를 보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사고조사팀 등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금비는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이 들어갑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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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가 보내주는 선물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에서 고객 가입 명목으로 따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설계사 사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3만원,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판촉물이나 혜택은 안되고요. 대부분 3만원 내 혹은 보험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는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보험료 2만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2만 2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24만원 10%인 2만 4천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데요. 2만 5천원이면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6만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제공하면 3만원 초과해서 위법이 되므로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촉물을 제공하거나 보험설계사 사비로 손수건 등을 보험계약 가입 축하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로 육성회에서 교육받으면서 가망고객에게 판촉물을 보내기도 했고요. 보험설계사를 하기 4년 전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을 할 때에 2만원 이하 손수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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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망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전제도로 피해없이 보험을 유지합니다. 보험회사가 망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RBC비율이 있는데요. risk based capital ratio 비율이라고 하는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보험업법에서는 100%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모두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RBC 비율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해서 보험가입자를 보호합니다. 그렇더라도 대내.외적인 이슈로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서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한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조치하여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이전제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파산하고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없었습니다. 그외에 제가 앞에 답변한 것에 예금자보호법이 있는데요.
보험 / 상해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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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망할수가 있나요? 만약 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 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사고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서 만약 가입한 상품 5000만원 한도에 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중에서 변액보험에 쌓인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사망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 초과 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5천만원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전에 재정상태를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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