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62년 폭력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 형태의 수정된 정당방위권이 등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신고 시점에 작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 가능성, 상업적 무단사용, 계약내용 위반 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긴 어려울 듯하고 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출퇴근을 체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일정에 참가 여부 등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허위작성죄는 없고 최저임금법 위반,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장 이전시 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녹취분은 증거가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벌 가능하고 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익 적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해당 발령이 정당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