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장기간 유족을 채용해 왔고, 해당 조항에 의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유족을 채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채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규모가 큰 반면 특별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적으므로 특별채용이 회사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급여지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실 신고후 해지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통상임금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없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제출까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감급까지는 과도한 징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정부관련 사업에 지원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종료 후 5년 동안 경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과 지급액' 매월 지급하는 임금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공제 항목과 공제액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산 방법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