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 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헌법상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였고 새롭게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연차가 남아있음에도 퇴사하였다면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근로자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여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후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40분전 출근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무하는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3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주일 정도 테스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반 근로자는 회사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재량휴교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근무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