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엄마, 아빠 불문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적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휴가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않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불가능합니다. 1년 이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