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나 ' 회사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사실상 효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인사 권한을 갖거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익대표자 등은 근로자위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수당으로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로 인한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차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시간은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령직원을 둔 경우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부당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2월 3일 이후 연차 16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