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대비 올해 물가상승률이 2.6%이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2.5%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율을 3%로 하고 제안은 5% 안팎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3월 31일이며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4개월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4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며 퇴사일은 4월 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를 포함하여 1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방범용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CCTV를 보며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명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