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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 하다가 다쳐서 한달 쉬었는데 이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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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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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건보랑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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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게약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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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없다고 고지 받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근록내역, 통화 및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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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퇴사한 경우가 아닌 '감원 예정' 통보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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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비가 사업주가 대신 내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소급하여 사업주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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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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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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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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