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작성만 했더라면 1년 계약의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수습급여가 성립하나요?
교부 받지 못하여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은 적법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내용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1년 계약의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수습급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서명을 하셨다면 수습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으며,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작성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알 수 없다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교부는 위법이지만 작성은 했으면 수습기간 감액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해야 하므로 미교부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교부받지못했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내용대로 체결된 것이므로 적용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기간의 적용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기재하였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