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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규정,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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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일 전에 통보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 등으로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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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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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충돌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단체협약이며 노동조합 규약이나 취업규칙은 우선 순위에서 나중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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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미만일 때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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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불하다는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뜻이고, 지급하다는 "대가(代价)가 없더라도" 돈이나 물건을 정해진 몫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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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366일 근무하겠다니 365일만 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고 365일 근무후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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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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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문제나 대인관계 등 문제는 없었고 단순 지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서류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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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소급 적용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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