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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보다 적게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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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해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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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진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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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청 시 처리기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문의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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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바로 복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기간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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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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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 값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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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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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섭, 개별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교섭의 결과가 다른 복수노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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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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