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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5년내 3회이상 수급시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5년내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된다는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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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최저임금보다 낫게 채용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인사, 불이익 처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항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불익을 주는것도 불법 및 갑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고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됩니다. 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사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산정시 포함되어 제시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고 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장된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의 도산시 대지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인데 퇴사전 연차 15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여서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발생 후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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