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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그만 두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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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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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없음을 강조한 규정인 듯한데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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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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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시간을 다 못채우면 월급 삭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곤란하기에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75%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해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것이라면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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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해 무급, 유급, 연차차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한달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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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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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일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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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으로 공고를 하고 한달의 계약기간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내야 합니다.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채용 전환으로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시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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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직원이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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