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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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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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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긍정적으로 고려해본다 한 후, 보름이 지난 후 문자로연봉인상 안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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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등록된 사모에게 피해당한것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인척에 의한 갑질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모에게 인사결정권이 없어 해고할 권리가 없을 듯합니다. 부당한 사적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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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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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 근무가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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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시에 출근을 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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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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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1주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로 인해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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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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