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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차로 휴무를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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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후 다시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을 총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셨더라도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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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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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효력은 사직서를 받은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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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를 반으로 쪼개어 반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벙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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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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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은 회사에서 치료비, 보상금을 처리하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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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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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실업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한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3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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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ㅡ계약직 직윈이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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