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은 없으나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퇴직을 종용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따라서 9월 29일 1개의 연차가 추석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통상시급을 기본급/209로 구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으로 넘기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변경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