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를 말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이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토, 일 명절 근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무시에는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고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하는 기간,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3~4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지 않고 데려가는 경우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만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복직 명령이 행해진다면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