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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및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건발생일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건, 즉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진정, 신고 등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발생된 임금채권이므로 2023년에 5인 미만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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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 건으로 인한 수당계상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지급되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 급여(기본급,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x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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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직장에서 국민연금 체납이되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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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부 위탁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탁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지정과 상관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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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년하다가 최근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을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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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퇴직상실신고를 안해주려고 함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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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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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질병, 개인회생 등 다른 사유가 있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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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며 연차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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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지원 할 때 '월 만근시 지급 가능' 이런 항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는 법적 수당은 아니므로 일정한 요건을 지급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월 만근시 지급가능'의 조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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