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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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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20분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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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거친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발생 신고 등을 노동청에 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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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폭행 등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외 부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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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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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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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회 가입이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조건이 상조회 가입이 아니라면 의무가입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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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즉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규정의 적용 여부 등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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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장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숙련된 인력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의 나이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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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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