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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한 소명은 개인의 판단 영역이므로 개인카드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시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 요구만으로는 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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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변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변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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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변경으로 화해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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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버스를 제외한 운송업, 보건업 등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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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년 4개월을 근무하면 4개월의 평균임금과 한달 월급의 1/3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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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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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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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산 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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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정규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근무를 중단하면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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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야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정하였다면 발급기간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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