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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정년퇴직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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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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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했고 2년차인 경우 3.7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11.2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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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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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와 임금채권은 별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서 양식 부제소 합의를 하여도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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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기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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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증명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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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조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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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을 이틀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한다면 임금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 일하기로 하고 1일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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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실업급여액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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