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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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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아니라) 재직자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직무를 지속할 수 없어 행해지는 것인데 타 휴직기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충분히 직권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근무를 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타 직무, 겸업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지장을 준다면 위의 규정에 대해 확대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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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이 본 직업의 월급을 초과할 만큼 상당한 경우 세금관계로 회사에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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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해 갑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송하는 것이 편하거나 직접 봐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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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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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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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공장내 협력업체에 일을하는데 샤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샤워시설 사용, 목욕비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샤워시설 사용 또는 목욕비 지급이 타당해 보이나 이는 협의의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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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자나 여자나 육아휴직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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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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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에서 직원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이 기업 성장과 개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역량, 즉 지식, 기능, 능력, 태도을 배양시키고 평생직업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특화지식 등을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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