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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소급 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4대 보험 소급정산을 하게되면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하므로 사용자 지급해야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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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관련 노무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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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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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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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여름휴가를 보통 5일 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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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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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로 시간할애 한 것도 타임오프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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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지속 요구 대처방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삭감 요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봉삭감 과정에서 인격적 모독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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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자들 하루 연차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도 받는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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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취업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취업할 업체가 동종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는 입사가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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