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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고를보면 돈을주는 앱테크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앱테크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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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돌려보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 시수 확인을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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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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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금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연차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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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를 제가나오는 장면을 몰래 본 사람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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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알바 임금 미채불 신고가능할까요? 알바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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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으므로 전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에 취업시는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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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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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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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비용과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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