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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B직장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A,B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많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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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시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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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당사 직원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의 근로로 보지 않으며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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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구분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번 코드로 폐업 코드로 별도로 존재하나 폐업 전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23번으로 명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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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3.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프리랜서가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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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부 인원 정리시 타부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폐지가 아닌 이상 인원 정리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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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후임을 구해야만 그만 둘 수 있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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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의 증명을 통해 이뤄질 것이나 표시된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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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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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득금액증명원 떼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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