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와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 업무상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 후 1달 정도 있다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0
0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0
0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0
0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관계, 급여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0
0

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헙 가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0
0

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를 강요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0
0

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13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0
0

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0
0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허가서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료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월 납입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서 출국만기보험료로 정산 후 남은 차액분을 지급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0
0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가산임금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말하는 근무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