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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팀장급은 여름휴가 길게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 분위기는 팀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휴가를 못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평균 여름휴가 5일에 연차 등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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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라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있어 자진퇴사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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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매년 급여는 최저 인상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매년 정해지지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일반 직장인의 최저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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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같은 경우 법정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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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 대출 원금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대출 잔액을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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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작거나 높게 계산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직전 3개월로 하거나 1년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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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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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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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주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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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내용은 4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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