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25~30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일수로 계산하므로 40시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0
0

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에 근로한 시간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0
0

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 듯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미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단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에 주말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7일의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0
0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우울증 휴직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0
0

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동일한 임금이었고 3년 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4248750원에 3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의 차이가 이후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정정하면 경미한 사안을 취급하여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