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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문구와 관련한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쟁사와 경쟁사의 자회사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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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점수 미달로 인한 퇴사시, 급여 100%중 잔여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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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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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지만 6개월은 오전 근무만 했는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1년 미만시의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6개월은 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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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여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14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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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사용자의 지시사항 등으로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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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 퇴사하였더라도 2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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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계약이고 겸업금지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협력강사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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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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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인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총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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