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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도 개시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월소득액 산정의 기준도 육아휴직 개시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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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을 이런식으로 치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 3000원 만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야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당직근무로 치환하기 어렵습니다. 3. 근무내용과 기록을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일단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도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해당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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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육 교육비를 반환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내용이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닌 업무습득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비 계약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6개월을 못채우고 그만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약의 예정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되고 해당 계약을 강요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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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면접자에게 해야 할 질문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핵심가치, 창업의 정신, 비전과 전망, 조직의 성장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이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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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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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신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근로자가 이메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리고 이메일로 수신하여도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보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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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형사상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과정에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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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5.29 ~ 6.4까지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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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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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로 들어왔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할 수 없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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