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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상 해당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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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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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만 명확히 기재한다면 사직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별도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 사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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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었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가 안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곳에만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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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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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등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영업의 양도, 인수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기업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 과정에서 임금체불도 양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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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5-27 5-29일 근무후 평일 이틀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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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인턴기간을 얼마나 두는 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인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정규 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수습기간을 임금 축소 지급 목적으로 너무 길게 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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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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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전날 나이트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은 00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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