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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금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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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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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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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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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촉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계약연장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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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그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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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야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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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종료 통보로 인한 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로 이직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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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야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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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도 200만원인데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소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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