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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심사 중 출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하더라도 산재심사가 불승인되지 않습니다.2. 부상의 정도, 부상 장소와 정황 등을 포괄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을 종합하여 업무인과관계성을 판단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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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입사자 중 비사무직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해 연도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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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지방발령은 부당대우 인가요? 사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부당대우 맞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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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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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당직과 관련된 수당이 연간 고정되었다고 본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유동적이라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 연봉제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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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이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40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2배가 아니라 1.5배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정확한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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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한 시간대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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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중 산재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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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년 이후에 입사하더라도 그 해부터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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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대한 사내 따돌림도 신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가 아닌 관계에서의 우위로 상관을 따돌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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