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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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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비자발적 퇴사하고 산후조리원 알바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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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한 병가가 추가로 부여되기 어려울 듯하고 별도의 병가를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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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한쪽눈이 실명되었는데 장애가 몇급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어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시각장애 6급정도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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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일용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1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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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될때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하여 통상시급을 구하고 휴일근로수당(*1.5)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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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사원으로 자진 퇴사후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사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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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22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하고 8월 30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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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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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연휴 앞 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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