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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업무 지시가 아닌 이상 문자가 오는 것 자체를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건의하시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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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학력 기재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석사를 졸업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석사 수료'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사칭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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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기간은표기않은 알바해고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재정상 장사도 안되고 있'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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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연차 3일, 대체휴일 2일 일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휴일과 연차로 1주 동안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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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급 근로자 유급 휴일 언제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쉬어도 일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토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유급휴일에 6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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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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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별도로 식대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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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장기근속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업무의 내용,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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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부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최소 근로기준법 60조의 기준 이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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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평균 172일입니다. 사업주가 의견서를 미루거나 산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어도 산재가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정황을 통해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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