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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정문이 도달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정문 도달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이 1심이므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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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효교육: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능-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적용-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식개선교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수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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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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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하게는 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근무기록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지, 카톡대화, 문자대화 등을 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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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월~금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과 일요일까지 계산되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연차, 공휴일 등은 가입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유급으로 산정된다면 18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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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 공가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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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들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며 가족유무와 상관없이 매달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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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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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시급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급여(기본급)이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고 시급에 반영됩니다. 주로 단기간의 계약,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이 많으며 8시간 근무가 아닌 근무시간을 세분화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며 장기적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위한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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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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