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수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을 쏟아 망가뜨렸는데 제가 전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내지 규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근무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보험처리 하거나 회사의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0
0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0
0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환배치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동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무효입니다.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전환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0
0

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1일부터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 9월 1일 1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야근을 하는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해당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소통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 야간 근로 등은 거부하셔야 할 듯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조선소에서 직시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선 쪽에서는 직시급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이 높은 경우에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직시급으로 받는 시급이 다른 시급제의 시급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퇴사통보 한달이 지난상태에서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인수인계 파일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관련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0
0

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년의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정이 발생하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한 후 인수인계 등을 지장 없이 한다면 중도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0
0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무작정 해고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1
0
0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충족됩니다. 최종 퇴사 전 1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 퇴사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