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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동의서 서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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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를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고의 근로자 복지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강권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를 위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상병수당 등이 논의되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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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언제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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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었기에 무급으로 합니다. 다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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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재량과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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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근무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명시가 필요합니다.2.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규정의 해석에 의하겠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다면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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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할 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아야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시급 × 8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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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을 다른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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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대로 생일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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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야 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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