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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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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지시라든가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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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태 조작 후 특근비를 받아간 것은 일종의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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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의 전공관련 기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는 경력의 내용,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단지 '컴퓨터공학과'에서 '과'를 생략했다고 내용이 달라지거나 고의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악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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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직장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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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기입시 분단위로 기입하셔도 상관 없습니다2. 월 50만원이더라도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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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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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인지를 살펴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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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3년차 급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최근 연도의 급여가 과거 연도의 급여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될 여지가 없다면 최근 연도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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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년 간 10분정도를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이는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이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행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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